“대법원장, 공판 중심으로 가야”
입력 2006.09.19 (22:21)
수정 2006.09.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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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대전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판사들은 수사기관의 조서로 유.무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관행을 탈피해 공판 중심주의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판사들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사무처리로 생각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 없다며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판사들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사무처리로 생각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 없다며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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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공판 중심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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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9-19 21:13:35
- 수정2006-09-19 22:56:18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대전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판사들은 수사기관의 조서로 유.무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관행을 탈피해 공판 중심주의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판사들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사무처리로 생각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 없다며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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