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교부, 함께 가는 정책돼야
입력 2006.09.29 (22:23)
수정 2006.09.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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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양가 공개 확대와 함께 후분양제도 주택시장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문제는 서울시와 건교부의 입장찹니다.
후분양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건교부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이영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밝히면서 민간부문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최창식(서울시 행정 2 부시장) :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것은 법과 제도가 바뀌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와 협조를 해서..."
정부는 서울시의 발표 뒤 3일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개정은 둘째치고 후 분양제 전면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박선호(건교부 주택정책팀장) : "하지만 정부로서는 오늘 방침을 분명히 밝혔지만 후 분양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단계적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우선 추진할 겁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예상되는 양측의 마찰입니다.
입장차이가 큰 만큼 조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조율과정이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인터뷰>박원갑(스피드뱅크부동산연구소장) : "청약을 준비했던 수요자들에 아무래도 혼선을 줄 수밖에 없구요 건설업체들도 자금계획이 막막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전반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의 절충안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인터뷰>임덕호(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 : "서울시의 방침대로 공공은 즉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영은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데 후분양제가 해법이라는 점에 정부와 서울시 모두 이견은 없습니다.
양쪽이 대립하지 말고 제도개선이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후분양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분양가 공개 확대와 함께 후분양제도 주택시장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문제는 서울시와 건교부의 입장찹니다.
후분양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건교부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이영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밝히면서 민간부문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최창식(서울시 행정 2 부시장) :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것은 법과 제도가 바뀌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와 협조를 해서..."
정부는 서울시의 발표 뒤 3일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개정은 둘째치고 후 분양제 전면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박선호(건교부 주택정책팀장) : "하지만 정부로서는 오늘 방침을 분명히 밝혔지만 후 분양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단계적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우선 추진할 겁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예상되는 양측의 마찰입니다.
입장차이가 큰 만큼 조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조율과정이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인터뷰>박원갑(스피드뱅크부동산연구소장) : "청약을 준비했던 수요자들에 아무래도 혼선을 줄 수밖에 없구요 건설업체들도 자금계획이 막막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전반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의 절충안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인터뷰>임덕호(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 : "서울시의 방침대로 공공은 즉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영은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데 후분양제가 해법이라는 점에 정부와 서울시 모두 이견은 없습니다.
양쪽이 대립하지 말고 제도개선이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후분양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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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건교부, 함께 가는 정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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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9-29 21:00:35
- 수정2006-09-29 22:25:57
<앵커 멘트>
분양가 공개 확대와 함께 후분양제도 주택시장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문제는 서울시와 건교부의 입장찹니다.
후분양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건교부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이영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밝히면서 민간부문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최창식(서울시 행정 2 부시장) :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것은 법과 제도가 바뀌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와 협조를 해서..."
정부는 서울시의 발표 뒤 3일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개정은 둘째치고 후 분양제 전면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박선호(건교부 주택정책팀장) : "하지만 정부로서는 오늘 방침을 분명히 밝혔지만 후 분양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단계적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우선 추진할 겁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예상되는 양측의 마찰입니다.
입장차이가 큰 만큼 조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조율과정이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인터뷰>박원갑(스피드뱅크부동산연구소장) : "청약을 준비했던 수요자들에 아무래도 혼선을 줄 수밖에 없구요 건설업체들도 자금계획이 막막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전반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의 절충안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인터뷰>임덕호(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 : "서울시의 방침대로 공공은 즉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영은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데 후분양제가 해법이라는 점에 정부와 서울시 모두 이견은 없습니다.
양쪽이 대립하지 말고 제도개선이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후분양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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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현 기자 lee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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