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법조계 비리사건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일부 변호사들의 부끄러운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각종 비위 사건으로 등록을 취소당하는 변호사도 상당수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0년 지방법원 지원장까지 지냈던 이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사기입니다.
서울 화곡동 88체육관 부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건설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기 행각에 공공사회단체 고위직위까지 팔았습니다.
변호사들의 범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장판사 시절 사건 청탁 명목으로 2천5백만 원을 받은 하 모 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판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피고인으로부터 2천6백만 원을 받은 배모 변호사와, 천만 원을 받은 강모 변호사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 같은 비위 혐의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변호사만 해도 지난 5년간 백 30명이 넘습니다.
사기나 횡령 등 죄질이 나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 "변호사 숫자 늘어나도 여전히 제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법조계의 자정을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 등 변호사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법조계 비리사건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일부 변호사들의 부끄러운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각종 비위 사건으로 등록을 취소당하는 변호사도 상당수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0년 지방법원 지원장까지 지냈던 이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사기입니다.
서울 화곡동 88체육관 부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건설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기 행각에 공공사회단체 고위직위까지 팔았습니다.
변호사들의 범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장판사 시절 사건 청탁 명목으로 2천5백만 원을 받은 하 모 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판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피고인으로부터 2천6백만 원을 받은 배모 변호사와, 천만 원을 받은 강모 변호사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 같은 비위 혐의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변호사만 해도 지난 5년간 백 30명이 넘습니다.
사기나 횡령 등 죄질이 나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 "변호사 숫자 늘어나도 여전히 제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법조계의 자정을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 등 변호사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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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윤리의식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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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2-23 21:42:47
<앵커 멘트>
법조계 비리사건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일부 변호사들의 부끄러운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각종 비위 사건으로 등록을 취소당하는 변호사도 상당수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0년 지방법원 지원장까지 지냈던 이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사기입니다.
서울 화곡동 88체육관 부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건설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기 행각에 공공사회단체 고위직위까지 팔았습니다.
변호사들의 범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장판사 시절 사건 청탁 명목으로 2천5백만 원을 받은 하 모 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판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피고인으로부터 2천6백만 원을 받은 배모 변호사와, 천만 원을 받은 강모 변호사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 같은 비위 혐의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변호사만 해도 지난 5년간 백 30명이 넘습니다.
사기나 횡령 등 죄질이 나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 "변호사 숫자 늘어나도 여전히 제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법조계의 자정을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 등 변호사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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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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