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2라운드…합의될까?

<앵커 멘트>

국민연금법을 둘러싼 각당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각각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송현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과 민노당,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짝이 돼 다시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얼마를 내고, 얼마 받느냐 하는데서는 열린우리당이 '더 내고, 덜 받는'데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것으로 조정해 양측이 차이를 꽤 좁혔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받게 될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지급 대상이 노인의 60%냐,80%냐, 소득의 5%를 주느냐,10%를 주느냐를 두고 재정부담은 생각지 않고 노인표만 의식한 것이다, 정부의 수치가 과장됐다,라는 주장으로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해 3조가 들어가는 재원 부담은 어디서 하느냐를 두고도 의견 차이는 여전합니다.

일단은 실무회의를 만들고 25일까지 안되면 원내대표들이 만나겠다고 해 접점을 찾아보려 하는 모양새지만 쉽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통합신당모임은 자체 안을 냈지만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당 안을 보면 재원 고갈 시기에서 4년 차이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도 다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하루에 800억원씩의 잠재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