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책]② ‘전업농’ 대책, 실효성은?
입력 2007.06.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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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농업 대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것은 바로 구조조정 방안입니다.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해 농지를 그만큼 전업농에게 모아주겠다는건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00평 남짓한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 최원묵 할아버지.
나이가 일흔을 넘으면서 아침저녁으로 온몸이 저리고 아프지만 농사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 논에서 나는 쌀 15가마로 일 년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원묵(74살/농민): "힘이 들고말고. 어쩔 수 없이 농촌을 버릴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붙잡고 하는 거요."
특히 농촌의 고령농은 대부분 땅이나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인터뷰>이준배(84살/농민): "돈 한 5만 원, 6만 원 그렇게 써요. 수입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지."
전국의 농가 127만 가구 가운데 농사를 짓는 경영주가 60세를 넘은 가구가 74만 가구.
전체의 58%에 이릅니다.
문제는 나이가 많을수록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은 면적에서 40대 미만 농가는 4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지만 70살 이상 농가의 소득은 그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65살에서 70살 농민이 은퇴를 희망하면 일흔다섯 살까지, 최대 10년 동안 한 달에 25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지를 팔거나 전업농 등에게 빌려준다는 조건에서입니다.
<인터뷰>박현출(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이제는 규모를 키우는 노력을 해야만 되겠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고령농의 경영이양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는 전업농은 대환영입니다.
벼농사 5 헥터를 짓는 김철환씨도 규모가 곱절쯤 됐으면 싶습니다.
<인터뷰>김철환(55살/전업농): "그 정도 지으면 앞으로 나도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우선 애들이 문제 아니에요. 애들 좀 잘해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죠."
고령농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에 한정돼 있어 정작 농사짓기가 힘든 논밭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인터뷰>김연곤(70살/농민): "요즘 기계로 전부 다 작업을 하는데 다랭이 논밭 있잖아요. 기계가 못 들어가는 데도 많다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는 60살 이상 영세 농가들이 가진 농지를 다 합쳐봐야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인터뷰>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15% 정도를 이동한다고 해서 규모화가 크게 늘어나리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한미 FTA와 함께 현실화된 농업 분야 구조조정.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농촌에 활력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후속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한미 FTA 농업 대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것은 바로 구조조정 방안입니다.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해 농지를 그만큼 전업농에게 모아주겠다는건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00평 남짓한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 최원묵 할아버지.
나이가 일흔을 넘으면서 아침저녁으로 온몸이 저리고 아프지만 농사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 논에서 나는 쌀 15가마로 일 년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원묵(74살/농민): "힘이 들고말고. 어쩔 수 없이 농촌을 버릴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붙잡고 하는 거요."
특히 농촌의 고령농은 대부분 땅이나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인터뷰>이준배(84살/농민): "돈 한 5만 원, 6만 원 그렇게 써요. 수입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지."
전국의 농가 127만 가구 가운데 농사를 짓는 경영주가 60세를 넘은 가구가 74만 가구.
전체의 58%에 이릅니다.
문제는 나이가 많을수록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은 면적에서 40대 미만 농가는 4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지만 70살 이상 농가의 소득은 그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65살에서 70살 농민이 은퇴를 희망하면 일흔다섯 살까지, 최대 10년 동안 한 달에 25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지를 팔거나 전업농 등에게 빌려준다는 조건에서입니다.
<인터뷰>박현출(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이제는 규모를 키우는 노력을 해야만 되겠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고령농의 경영이양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는 전업농은 대환영입니다.
벼농사 5 헥터를 짓는 김철환씨도 규모가 곱절쯤 됐으면 싶습니다.
<인터뷰>김철환(55살/전업농): "그 정도 지으면 앞으로 나도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우선 애들이 문제 아니에요. 애들 좀 잘해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죠."
고령농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에 한정돼 있어 정작 농사짓기가 힘든 논밭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인터뷰>김연곤(70살/농민): "요즘 기계로 전부 다 작업을 하는데 다랭이 논밭 있잖아요. 기계가 못 들어가는 데도 많다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는 60살 이상 영세 농가들이 가진 농지를 다 합쳐봐야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인터뷰>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15% 정도를 이동한다고 해서 규모화가 크게 늘어나리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한미 FTA와 함께 현실화된 농업 분야 구조조정.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농촌에 활력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후속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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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대책]② ‘전업농’ 대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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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6-28 21:24:08
<앵커 멘트>
한미 FTA 농업 대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것은 바로 구조조정 방안입니다.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해 농지를 그만큼 전업농에게 모아주겠다는건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00평 남짓한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 최원묵 할아버지.
나이가 일흔을 넘으면서 아침저녁으로 온몸이 저리고 아프지만 농사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 논에서 나는 쌀 15가마로 일 년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원묵(74살/농민): "힘이 들고말고. 어쩔 수 없이 농촌을 버릴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붙잡고 하는 거요."
특히 농촌의 고령농은 대부분 땅이나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인터뷰>이준배(84살/농민): "돈 한 5만 원, 6만 원 그렇게 써요. 수입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지."
전국의 농가 127만 가구 가운데 농사를 짓는 경영주가 60세를 넘은 가구가 74만 가구.
전체의 58%에 이릅니다.
문제는 나이가 많을수록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은 면적에서 40대 미만 농가는 4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지만 70살 이상 농가의 소득은 그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65살에서 70살 농민이 은퇴를 희망하면 일흔다섯 살까지, 최대 10년 동안 한 달에 25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지를 팔거나 전업농 등에게 빌려준다는 조건에서입니다.
<인터뷰>박현출(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이제는 규모를 키우는 노력을 해야만 되겠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고령농의 경영이양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는 전업농은 대환영입니다.
벼농사 5 헥터를 짓는 김철환씨도 규모가 곱절쯤 됐으면 싶습니다.
<인터뷰>김철환(55살/전업농): "그 정도 지으면 앞으로 나도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우선 애들이 문제 아니에요. 애들 좀 잘해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죠."
고령농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에 한정돼 있어 정작 농사짓기가 힘든 논밭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인터뷰>김연곤(70살/농민): "요즘 기계로 전부 다 작업을 하는데 다랭이 논밭 있잖아요. 기계가 못 들어가는 데도 많다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는 60살 이상 영세 농가들이 가진 농지를 다 합쳐봐야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인터뷰>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15% 정도를 이동한다고 해서 규모화가 크게 늘어나리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한미 FTA와 함께 현실화된 농업 분야 구조조정.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농촌에 활력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후속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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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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