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계는 관대한 처벌이 문제라면서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결혼 10년째인 김모씨, 신혼 초부터 이유도 없이 시작된 남편의 폭력에 하루 하루가 악몽이었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김모씨(가정폭력 피해자): "손이 올라가는 게 예사구요.진짜 막 끌고 다니고 손찌검을 하고..."
큰맘먹고 신고를 해 봐야 법은 남의 집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말처럼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모씨(가정폭력 피해자): "남편이 막 때려가지고 파출소에 전화했거든요.가정 일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끊더라구요.또 전화를 했어요.또 알아서 하라고 끊어요."
실제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98년 가정폭력사범 구속율은 12.4%였지만, 2002년 3.6%, 지난해는 0.9%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신연숙(여성의전화 연합 팀장): "피해자는 숨어다녀야 하고,신고했다고 더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단 거죠."
더욱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폭력을 피해 쉼터로 왔던 여성들도 다시 맞을 줄 알면서 남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뷰> 이용창(가정폭력방지시설협의회 회장): "사회 적응하고 살려면 주택 거주, 직업이거든요. 이게 보장이 안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계는 관대한 처벌이 문제라면서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결혼 10년째인 김모씨, 신혼 초부터 이유도 없이 시작된 남편의 폭력에 하루 하루가 악몽이었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김모씨(가정폭력 피해자): "손이 올라가는 게 예사구요.진짜 막 끌고 다니고 손찌검을 하고..."
큰맘먹고 신고를 해 봐야 법은 남의 집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말처럼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모씨(가정폭력 피해자): "남편이 막 때려가지고 파출소에 전화했거든요.가정 일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끊더라구요.또 전화를 했어요.또 알아서 하라고 끊어요."
실제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98년 가정폭력사범 구속율은 12.4%였지만, 2002년 3.6%, 지난해는 0.9%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신연숙(여성의전화 연합 팀장): "피해자는 숨어다녀야 하고,신고했다고 더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단 거죠."
더욱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폭력을 피해 쉼터로 왔던 여성들도 다시 맞을 줄 알면서 남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뷰> 이용창(가정폭력방지시설협의회 회장): "사회 적응하고 살려면 주택 거주, 직업이거든요. 이게 보장이 안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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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째 겉도는 ‘가정폭력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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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7-02 21:34:28
<앵커 멘트>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계는 관대한 처벌이 문제라면서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결혼 10년째인 김모씨, 신혼 초부터 이유도 없이 시작된 남편의 폭력에 하루 하루가 악몽이었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김모씨(가정폭력 피해자): "손이 올라가는 게 예사구요.진짜 막 끌고 다니고 손찌검을 하고..."
큰맘먹고 신고를 해 봐야 법은 남의 집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말처럼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모씨(가정폭력 피해자): "남편이 막 때려가지고 파출소에 전화했거든요.가정 일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끊더라구요.또 전화를 했어요.또 알아서 하라고 끊어요."
실제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98년 가정폭력사범 구속율은 12.4%였지만, 2002년 3.6%, 지난해는 0.9%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신연숙(여성의전화 연합 팀장): "피해자는 숨어다녀야 하고,신고했다고 더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단 거죠."
더욱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폭력을 피해 쉼터로 왔던 여성들도 다시 맞을 줄 알면서 남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뷰> 이용창(가정폭력방지시설협의회 회장): "사회 적응하고 살려면 주택 거주, 직업이거든요. 이게 보장이 안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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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희 기자 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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