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초반부터 ‘파행’…해법은?

<앵커 멘트>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우려대로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파적 다툼만 벌일뿐 아직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기 국회 개회 이틀째, 국회 본회의장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방청객들은 그저 텅 빈 본회의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상임위 회의장도 마찬가집니다.

원내 1당과 2당은 장외에서 이틀째 네 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녹취> 최재성(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변인) : "국감 언제하고 예산심의 언제 하나. 10월 국정감사설은 타당하지 않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여권후보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10월에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심의해야 할 내년 예산 규모는 230여조 원, 계류된 법안만도 3천5백 건이 넘습니다.

정기국회 법정 회기 백일을 꼬박 채워 심의하기에도 벅찬 규모지만 정치권은 대선을 이유로 올 회기를 33일이나 단축하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짧은 회기마저 공전시키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를 해마다 9월 10일부터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국회 파행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독립적인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당 대 당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한국 정당 정치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녹취> 손병권(중앙대 교수) : "상임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또는 선거제도상의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될 경우 올 정기국회는 대선에 희생된 최악의 정기국회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KBS 뉴스 천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