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폭 사상 최대되나?

<앵커 멘트>

건강 보험료가 또다시 큰 폭으로 오릅니다.

구멍난 건보재정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이번엔 8.6% 사상 최대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자립니다.

정부의 인상폭안은 8.6% , 6% 미만을 요구하는 가입자단체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건보료 인상분이 8.6%로 확정되면 지난 2003년 8.5%를 넘어서 사상 최대폭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연소득 2천4백만 원인 직장인은 1년에 5만 원 남짓, 연소득이 천2백만 원, 3천6백만 원이면 1년에 2만 5천 원과 7만 4천 원 정도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같은 대폭 인상은 건보료 재정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건보 재정은 지난 2003년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잇따르면서 불과 3년 만에 적자로 반전됐고, 올해도 3천7백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내년, 건보료를 올해 인상분인 6.5% 정도로 올려도 1조 4천억 원의 적자가 나게 됩니다.

적자를 메우기위해서는 건보료 8.6%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태현(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국고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해야 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고요. 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보료 인상, 장기적인 계획없이 때마다 허겁지겁 인상되는 건보료에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