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삼성 특검법안’ 전격 합의

입력 2007.11.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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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의견을 절충 했습니다.

전종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권이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격 합의한 삼성 비자금 특검의 수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삼성 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불법 비자금 조성. 제공 의혹, 그리고 2002년 대선 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 제공 의혹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 제공 의혹 부분입니다.

한나라당이 "당선 축하금 등" 이라는 문구를 수사 대상에 넣을 것을 요구했지만 신당은 특정인을 겨냥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종률(신당 의원): "왜 갑자기 당선 축하금을 넣으려는 거야? 협상을 깨려고 온 것 아니야?"

<녹취> 박세환(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안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신당이 특검할 생각 없는 것이다."

결국 두당은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할 때만 '당선축하금'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절충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수사 기간이 너무 길다며 재논의하도록 해 내일 법사위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만약 삼성 비자금 특검 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특검 임명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는 대선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올 대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가 그동안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이고 수사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만큼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최대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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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삼성 특검법안’ 전격 합의
    • 입력 2007-11-22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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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의견을 절충 했습니다. 전종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권이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격 합의한 삼성 비자금 특검의 수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삼성 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불법 비자금 조성. 제공 의혹, 그리고 2002년 대선 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 제공 의혹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 제공 의혹 부분입니다. 한나라당이 "당선 축하금 등" 이라는 문구를 수사 대상에 넣을 것을 요구했지만 신당은 특정인을 겨냥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종률(신당 의원): "왜 갑자기 당선 축하금을 넣으려는 거야? 협상을 깨려고 온 것 아니야?" <녹취> 박세환(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안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신당이 특검할 생각 없는 것이다." 결국 두당은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할 때만 '당선축하금'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절충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수사 기간이 너무 길다며 재논의하도록 해 내일 법사위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만약 삼성 비자금 특검 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특검 임명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는 대선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올 대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가 그동안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이고 수사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만큼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최대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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