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효율적인 정부’ 남은 과제는?
입력 2008.01.24 (21:50)
수정 2008.01.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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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기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제언하는 시간 오늘은 조직개편안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황진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조직개편 반대론자들도 '작은 정부'라는 총론에는 공감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녹취> 김진표(신당 정부조직개편 특위 위원장) :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드려고 하는 그런 큰 방향에는 공감을 하고 협의하고 도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사 결정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인수위의 개편안을 보면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이 축소되면서 대통령의 의견 수렴 장치 역할을 했던 기능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가 제왕적 대통령의 부작용을 경험한 역사적인 기억과 맞물리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녹취> 문병호(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청와대가 국가의 CEO인 대통령이 다 결정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주의 원리에 역행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윤종빈(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작고 효율적인 정부도 당연히 지향해야 되지만 동시에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구로 있는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밑으로 두려는 계획도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등 해결 과제입니다.
<인터뷰> 이유정(인하대학교 교수) : "의제설정이나 정책협의 과정, 인사운영 그런 것에 대통령이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생소한 이름으로 인한 혼선도 예상됩니다.
일부 부서는 이름이 너무 길어 영문 표기에까지 무리가 따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선뜻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복지 문제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정부가 반드시 답을 내놔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차기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제언하는 시간 오늘은 조직개편안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황진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조직개편 반대론자들도 '작은 정부'라는 총론에는 공감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녹취> 김진표(신당 정부조직개편 특위 위원장) :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드려고 하는 그런 큰 방향에는 공감을 하고 협의하고 도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사 결정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인수위의 개편안을 보면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이 축소되면서 대통령의 의견 수렴 장치 역할을 했던 기능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가 제왕적 대통령의 부작용을 경험한 역사적인 기억과 맞물리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녹취> 문병호(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청와대가 국가의 CEO인 대통령이 다 결정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주의 원리에 역행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윤종빈(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작고 효율적인 정부도 당연히 지향해야 되지만 동시에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구로 있는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밑으로 두려는 계획도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등 해결 과제입니다.
<인터뷰> 이유정(인하대학교 교수) : "의제설정이나 정책협의 과정, 인사운영 그런 것에 대통령이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생소한 이름으로 인한 혼선도 예상됩니다.
일부 부서는 이름이 너무 길어 영문 표기에까지 무리가 따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선뜻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복지 문제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정부가 반드시 답을 내놔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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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 효율적인 정부’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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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24 21:20:15
- 수정2008-01-25 10:58:26
<앵커 멘트>
차기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제언하는 시간 오늘은 조직개편안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황진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조직개편 반대론자들도 '작은 정부'라는 총론에는 공감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녹취> 김진표(신당 정부조직개편 특위 위원장) :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드려고 하는 그런 큰 방향에는 공감을 하고 협의하고 도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사 결정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인수위의 개편안을 보면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이 축소되면서 대통령의 의견 수렴 장치 역할을 했던 기능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가 제왕적 대통령의 부작용을 경험한 역사적인 기억과 맞물리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녹취> 문병호(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청와대가 국가의 CEO인 대통령이 다 결정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주의 원리에 역행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윤종빈(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작고 효율적인 정부도 당연히 지향해야 되지만 동시에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구로 있는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밑으로 두려는 계획도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등 해결 과제입니다.
<인터뷰> 이유정(인하대학교 교수) : "의제설정이나 정책협의 과정, 인사운영 그런 것에 대통령이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생소한 이름으로 인한 혼선도 예상됩니다.
일부 부서는 이름이 너무 길어 영문 표기에까지 무리가 따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선뜻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복지 문제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정부가 반드시 답을 내놔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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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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