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파산 직전에 놓인 이 모기지 은행의 인수협상 대상은 다름아닌 영국의 항공재벌입니다.
기업의 은행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존 스투타드(전 '시티' 시장) : "기업의 지배 구조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세부적인 규제 조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는 금융자본, 산업자본이란 구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금융기관간 경계도 없습니다.
10% 이상 지분을 소유할 경우 필요한 적합성 심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어느 산업자본, 기업도 5대 주요은행의 지분 1% 이상을 갖고 있진 못합니다.
묵시적인 금지 관행때문입니다.
<녹취> 대학 경제학 교수 :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영국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에서 비은행기관이 은행을 경영하는 것보다 다른 은행이 경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엄격한 사후 감독을 이겨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테스코 등 일부 유통업체는 인터넷 뱅킹 등 제한적으로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
파산 직전에 놓인 이 모기지 은행의 인수협상 대상은 다름아닌 영국의 항공재벌입니다.
기업의 은행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존 스투타드(전 '시티' 시장) : "기업의 지배 구조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세부적인 규제 조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는 금융자본, 산업자본이란 구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금융기관간 경계도 없습니다.
10% 이상 지분을 소유할 경우 필요한 적합성 심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어느 산업자본, 기업도 5대 주요은행의 지분 1% 이상을 갖고 있진 못합니다.
묵시적인 금지 관행때문입니다.
<녹취> 대학 경제학 교수 :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영국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에서 비은행기관이 은행을 경영하는 것보다 다른 은행이 경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엄격한 사후 감독을 이겨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테스코 등 일부 유통업체는 인터넷 뱅킹 등 제한적으로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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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법규는 허용·묵시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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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28 21:21:02
<리포트>
파산 직전에 놓인 이 모기지 은행의 인수협상 대상은 다름아닌 영국의 항공재벌입니다.
기업의 은행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존 스투타드(전 '시티' 시장) : "기업의 지배 구조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세부적인 규제 조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는 금융자본, 산업자본이란 구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금융기관간 경계도 없습니다.
10% 이상 지분을 소유할 경우 필요한 적합성 심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어느 산업자본, 기업도 5대 주요은행의 지분 1% 이상을 갖고 있진 못합니다.
묵시적인 금지 관행때문입니다.
<녹취> 대학 경제학 교수 :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영국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에서 비은행기관이 은행을 경영하는 것보다 다른 은행이 경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엄격한 사후 감독을 이겨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테스코 등 일부 유통업체는 인터넷 뱅킹 등 제한적으로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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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명 기자 kimj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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