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어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잇따라 세금 감면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돈 쓸 일은 넘치는 데, 무슨 대책은 세워놓고 감세를 주장하는 건지,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최고 5% 포인트 낮출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에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인수위는 투자 활성화는 물론 외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동관(인수위 대변인/지난달 13일): "일각에서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 늘어나 세원도 늘어나고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효과가 곧바로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법인세 징수를 국내총생산의 1% 줄이더라도 성장률 기여도는 0.02~0.06% 정도에 그친다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분석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하현(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법인세 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에 의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수위 안대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당장 첫해부터 연간 7천6백억 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감세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내놓은 감세안만 유류세와 주택거래세 인하안 등 모두 여섯 가지.
이것만 합쳐도 당장 연간 3조9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깁니다.
반면, 쌀 목표 가격 동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정에서 써야 할 돈은 연 4천억~8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까지 재의결되면 당장 올해 추가로 4천6백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은 인수위가 내놓고 있는 예산 10% 절감안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인터뷰> 이인실(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감세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반면에, 증세나 정부 지출 축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수위와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잇단 감세안, 세수 감소에 따른 명확한 대안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어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잇따라 세금 감면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돈 쓸 일은 넘치는 데, 무슨 대책은 세워놓고 감세를 주장하는 건지,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최고 5% 포인트 낮출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에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인수위는 투자 활성화는 물론 외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동관(인수위 대변인/지난달 13일): "일각에서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 늘어나 세원도 늘어나고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효과가 곧바로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법인세 징수를 국내총생산의 1% 줄이더라도 성장률 기여도는 0.02~0.06% 정도에 그친다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분석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하현(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법인세 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에 의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수위 안대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당장 첫해부터 연간 7천6백억 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감세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내놓은 감세안만 유류세와 주택거래세 인하안 등 모두 여섯 가지.
이것만 합쳐도 당장 연간 3조9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깁니다.
반면, 쌀 목표 가격 동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정에서 써야 할 돈은 연 4천억~8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까지 재의결되면 당장 올해 추가로 4천6백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은 인수위가 내놓고 있는 예산 10% 절감안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인터뷰> 이인실(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감세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반면에, 증세나 정부 지출 축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수위와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잇단 감세안, 세수 감소에 따른 명확한 대안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총선용 ‘감세안’ 봇물…세수 결손 대책은?
-
- 입력 2008-02-17 21:15:53
<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어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잇따라 세금 감면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돈 쓸 일은 넘치는 데, 무슨 대책은 세워놓고 감세를 주장하는 건지,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최고 5% 포인트 낮출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에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인수위는 투자 활성화는 물론 외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동관(인수위 대변인/지난달 13일): "일각에서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 늘어나 세원도 늘어나고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효과가 곧바로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법인세 징수를 국내총생산의 1% 줄이더라도 성장률 기여도는 0.02~0.06% 정도에 그친다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분석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하현(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법인세 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에 의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수위 안대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당장 첫해부터 연간 7천6백억 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감세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내놓은 감세안만 유류세와 주택거래세 인하안 등 모두 여섯 가지.
이것만 합쳐도 당장 연간 3조9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깁니다.
반면, 쌀 목표 가격 동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정에서 써야 할 돈은 연 4천억~8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까지 재의결되면 당장 올해 추가로 4천6백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은 인수위가 내놓고 있는 예산 10% 절감안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인터뷰> 이인실(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감세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반면에, 증세나 정부 지출 축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수위와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잇단 감세안, 세수 감소에 따른 명확한 대안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
-
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박일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