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2~3년 지연…세금 낭비 우려

<앵커 멘트>

당초 2012년 말이면 끝날 것이라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최소 2~3년 이상 늦어지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금융 비용이 더 들게돼 막대한 세금 낭비가 우려됩니다.
국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맡은 관리업체가 지난해 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사업관리 일정을 보면, 최적환경에서 가장 빠른 사업종료일이 2014년 2분기로 나와 있습니다.

투입 예산이 제한될수록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주, 재검토 중간 평가에서는 완료시기가 2015년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당초 시설 종합계획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진데다, 부지조성 방식에 대한 한미간 합의 지연, 기지이전사업단장의 잦은 교체 등이 원인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2년 11월 완공"이란 당초 목표를 최대한 맞추겠다고 강변해왔습니다.

지난 4월 부임한 신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다만 3달~5달 정도 늦춰질 것으로 주택공사가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 기간 지연은 곧바로 국민 혈세의 지출로 이어집니다.

<녹취> 국방부 관계자 : "땅값 1조 원에 대한 이자 5백억 등 금융비용이 해마다 3천억 정도 될 것이다."

공사가 3년 지연되면 1조 원 정도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임 기지이전 사업단장은 부지조성 공사를 기존의 "턴키" 방식에서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턴키 방식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설계·시공분리 방식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복남(건설산업연구원 실장) : "분리 방식이 싸다. 그런데 완성시점에 가서 보면 별 차이가 없다. 공기에 대한 위험 부담이 분리·방식이 훨씬 높습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대로라면 이미 입찰 공고가 끝났어야 하는데도, 뒤늦게 부지공사 방식을 바꾸겠다며 정책 혼선을 빚으면서, 올해 안 착공도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평택미군기지 완공 시기는 최소 2~3년 늦어질 것으로 관측돼 조 단위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