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율 규제’ 실효성은?

<앵커 멘트>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자율 결의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두 나라 민간업계의 결의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정부 내에서 조차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업체부터 결의를 보이겠다며 야심차게 착수한 자율 결의.

하지만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결의에 동참하겠다던 업체들까지 다른 곳이 어기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창규(한국수입육협회장) : "우리만 결의를 했는데 혹시 조그만 업체가 가서 물건을 사왔을 때 박사장이 책임질거냐, 회장님이 책임질 거냐, 그런 얘기죠."

이런 사정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계약 등을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우리 업체 관계자들은 미국에서도 의견 수렴이 시작됐지만,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녹취> 국내 수입업체 관계자 : "(미국 업체들 중) 젖소는 30개월 넘어갈 소지가 많거든요. 젖소를 주로 취급하는 업체는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죠."

정부 내에서도 자율 결의 방식의 실효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유인책도 마땅치 않은데다 구속력도 갖추기 힘들다는 겁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 : "재협상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녜요.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고민이 되는 거죠."

재협상 압력을 피해 정부가 내놓은 나름의 묘책마저 내부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