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E, 광우병 발생국도 ‘통제국’ 지위 부여

<앵커 멘트>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올해도 광우병이 발생한 영국와 아일랜드등 유럽국가들에 대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지역의 쇠고기 수입요청도 쇄도할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수역사무국, OIE는 지난달 총회를 열어 영국과 아일랜드 등 31개 나라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평가했습니다.

광우병이 18만 4천 건이나 확인된 영국이나 천6백 건에 이른 아일랜드 등지에선 올해도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위험 통제국이 됐습니다.

이번 평가로 전 세계 광우병 발생국 25개 나라 가운데 23개 나라가 광우병 청정국이나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았습니다.

<녹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 "통제국 평가는 광우병 발생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발생하면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EU 국가가 다 받았죠."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광우병반대단체들은 지금 미국에 대해 엄격한 수입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광우병 위험국으로부터 수입될 쇠고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OIE 기준에 따라 미국과 똑같이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면 거부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이미 2006년부터 OIE 기준과 최혜국 대우 원칙을 들어 쇠고기 수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인터뷰> 송기호(통상전문 변호사) : "미국과의 쇠고기 조건을 재협상을 통해서 제대로 풀지 못하면은 결국은 영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미국산 쇠고기와 똑같은 조건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제 기준이라며 강조해 온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

하지만, 발생국에 남발되다시피 한 이 지위만 믿고, 광우병 안전장치를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