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유인책’ 세제 혜택·규제 완화

<앵커 멘트>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투자 유인책으로 정부는 세제 혜택과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한 각종 개발권을 내걸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는 기업유치, 그리고 투자 확대입니다.

정부는 우선 기업 유치 노력이 돋보인 지자체를 대폭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기업을 많이 유치해 부가세나 법인세 징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세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지방 발전이 목표인 만큼 수도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이용걸(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증가율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지자체 기업유치 노력에 의한 결과로 보느냐는 균형위와 협의할 것입니다."

또 기업도시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늘어나고 경제자유구역의 조세감면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성장거점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업에는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권과 시공권 ,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또 지방 이전시 기존 기업 부지를 50억 원까지는 토지공사에게 채권이 아닌 현금을 받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김영학(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 "이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을 활성화하고 또 한편으로 지방 자체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늦어도 오는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