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체계 ‘허점’…국정원 대수술?

<앵커 멘트>

금강산 피격 사건을 계기로 현 정부의 대북 정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정원의 대수술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직후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민간회사인 현대아산에 매달렸습니다.

대통령조차 8시간 넘어서야 보고받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황이 되자 대북정보 총괄기관인 국정원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도대체 국정원은 수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뭘하고 있는 기관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동원.김만복 전 원장, 서훈.김보현 3차장 등 대북 대화채널을 확보한 과거정부와 달리 새정부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현재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대북정보 수집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탈북자와 대북사업가 등 비선 라인마저 끊기면서 '대북정보 공백사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영세(17대 정보위원회 위원) : "인적 채널을 통한 방법이 단절될 때를 대비해 더욱더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는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주면 받는 방식의 정보수집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위기의식 하에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대북담당 국정원 3차장실의 기능 강화, 한미동맹 복원을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류 활성화,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녹취>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정부 중심의 대북정보라인 구축에 의견 일치를 봤다."

전문가들은 3대 정보수집 방법 가운데 인적정보 수집이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적정보가 막힐 경우에 대비해 영상과 통신 등 기능정보 수집능력을 대폭 강화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민(한양대 정외과 교수) : "인간을 통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한계를 보일 때는 정찰기와 통신을 통한 기능적인 방법으로 보완해야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정보 전문가들은 대북 정보수집 강화 조치를 공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측 카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물론 북한의 반발을 촉발시킬 우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