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사회적 책임’ 논란 예고

<앵커 멘트>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실상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양면성과 논란을 정홍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포털 사이트 다음은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압박 게시물에 대해 광고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다음은 해당 게시물은 그대로 둔 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여부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포털 업체는 해당 게시물의 접근을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정보삭제 요청 시 정보 접근 차단 등 임시조치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 "자기가 보기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만 하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인터넷 상에서 비평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포털 사업자의 불법 정보 모니터링 의무화에 대해서도 모든 불법정보를 다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같은 규제 강화책을 내놓은 것은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에섭니다.

실제로 지난해 포털 이용자는 3천4백만 명이 넘었고, 포털의 영향력이 이미 신문을 제쳤다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결국 이용자에 대한 규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실장) :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관련 입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 우선인지를 놓고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