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다음 뉴스입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본 법령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50여년 전에 공포한 겁니다.
먼저,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가 일본 정부와 소송 끝에 입수한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비밀 문서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새카맣게 먹칠이 된 상태입니다.
숨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추적하던 중 소송을 담당했던 최봉태 변호사는 뜻밖에 독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인터뷰> 최봉태 (변호사/일본 정부와 정보공개 소송) : "독도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 숨기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려고 법령을 찾고 인터넷을 뒤지는 과정에서."
전후 조선총독부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일본에서 1951년 제정된 총리부 령 제24호입니다.
식민지였던 다른 섬들과 함께 울릉도와 제주도, 그리고 독도는 법령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연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인 일본 대장성 령 4호에도 독도를 법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전후처리 과정에서 일본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인터뷰>유미림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 : "국내법에서 독도를 자국의 부속도서 이외의 섬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자국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 문서로 밝혀진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 찾아낸 일본법령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본 법령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50여년 전에 공포한 겁니다.
먼저,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가 일본 정부와 소송 끝에 입수한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비밀 문서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새카맣게 먹칠이 된 상태입니다.
숨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추적하던 중 소송을 담당했던 최봉태 변호사는 뜻밖에 독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인터뷰> 최봉태 (변호사/일본 정부와 정보공개 소송) : "독도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 숨기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려고 법령을 찾고 인터넷을 뒤지는 과정에서."
전후 조선총독부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일본에서 1951년 제정된 총리부 령 제24호입니다.
식민지였던 다른 섬들과 함께 울릉도와 제주도, 그리고 독도는 법령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연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인 일본 대장성 령 4호에도 독도를 법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전후처리 과정에서 일본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인터뷰>유미림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 : "국내법에서 독도를 자국의 부속도서 이외의 섬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자국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 문서로 밝혀진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 찾아낸 일본법령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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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일본땅 아니다” 日 법령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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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1-03 20:44:26
<앵커 멘트>
다음 뉴스입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본 법령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50여년 전에 공포한 겁니다.
먼저,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가 일본 정부와 소송 끝에 입수한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비밀 문서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새카맣게 먹칠이 된 상태입니다.
숨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추적하던 중 소송을 담당했던 최봉태 변호사는 뜻밖에 독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인터뷰> 최봉태 (변호사/일본 정부와 정보공개 소송) : "독도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 숨기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려고 법령을 찾고 인터넷을 뒤지는 과정에서."
전후 조선총독부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일본에서 1951년 제정된 총리부 령 제24호입니다.
식민지였던 다른 섬들과 함께 울릉도와 제주도, 그리고 독도는 법령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연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인 일본 대장성 령 4호에도 독도를 법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전후처리 과정에서 일본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인터뷰>유미림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 : "국내법에서 독도를 자국의 부속도서 이외의 섬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자국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 문서로 밝혀진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 찾아낸 일본법령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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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 기자 kk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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