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 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

<앵커 멘트>

정부가 국책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지만, 예산 낭비를 부추기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간 표류해온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논란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정부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인운하사업에서와 같은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화동(기획 재정부 재정정책과장) :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무시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벌였던 양양공항입니다.

3천5백억 원이나 투입했지만 정기 노선이 하나도 없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재정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99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처로 양양공항의 실패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처를 경제 위기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인실(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특별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조항을 달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