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나경원법’ vs ‘정봉주법’ 충돌

<앵커 멘트>

여야는 또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요.

최형원 기자의 보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리포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터진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연회비 1억 원 피부과 이용 의혹.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나 후보에게 결정적 악재가 됐습니다.

최근 경찰이 나 후보가 쓴 돈은 550만 원이라고 발표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직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나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자는 겁니다.

<인터뷰>정옥임(새누리당 의원) : "SNS 선거운동 허용으로 악의적 흑색 선전의 폐해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BBK 소유 의혹을 폭로했다 실형을 살게 된 정봉주 전 의원.

정 전 의원 구하기에 나선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정반대의 법개정을 추진중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비방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바꾸고, 이를 소급 적용해 정 전 의원의 형을 면제해 주자는 겁니다.

<녹취> 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 : "이 법을 2월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흑색선전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