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따르는 혁명조직…민주질서 위협”

<앵커 멘트>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깊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세력을 확장해 민주 질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정부의 판단 근거를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판단 기준은 크게 3가지.

인적구성과 목적, 활동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당 이후 당권을 장악한 RO세력이 북한의 지령에 따르는 혁명조직이어서 조직원 개개인의 처벌만으로는 반국가 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점식(위헌정당 대책단 단장) : "통합 진보당이 계속 존속한다면 앞으로도 북한과 긴밀히 연계하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RO를 중심으로한 세력의 지난 2001년 민주노동당 참여, 2004년 당권 장악, 2011년 통합진보당 창당 등이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최근 RO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위헌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판단입니다.

또 통진당이 김일성이 주장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내 최고 이념으로 도입해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중의 하나인 '강온 양면 전술'을 쓰는 점에서도 위헌 정당의 성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세력 확산을 시도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어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