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사 현대화 사업’ 지원금 44억 원 줄줄

<앵커 멘트>

축산농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 보조금과 융자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무려 44억 원에 이르는데 공무원들은 비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정부의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금을 받은 양계 농장입니다.

정부 보조금과 저리 융자금은 자동화 시설 설치에만 써야 합니다.

농장 대표 32살 윤모씨는 지원금 5억 6천만 원 가운데 1억 천만 원을 시설을 짓는데 쓰지 않고 빚 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3배 이상 부풀리고, 사업지원금 신청 이전에 자신이 지었던 시설까지 새로 짓는 시설인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와 충남 천안, 홍성 등 전국 4곳의 양계 농장이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로 받은 지원금은 44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피의자/음성 변조) : "돈이 모자라서요. 병아리 값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병아리를 못 주겠다고요. 제가 그 시기에 농장이 상당히 어려워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설치업체에 송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와 송금내역서를 제출해 공무원을 속였습니다.

공무원이 지원금의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인터뷰> 심태환(경남지방경찰청 광수대장) : "돈을 줘서 양계업체 대표가 설치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짜고 기금을 용도 외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양계장 주인과 설치 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