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린 빗장…‘주택 시장 활성화’ 탄력?

<앵커 멘트>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회복 국면인 주택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도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시장 반응을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당장 수혜를 입게 되는 곳은 서울 목동과 상계동의 아파트들입니다.

대부분 1985년부터 1988년 사이 지어져 재건축 추진을 최대 4년 앞당길 수 있고, 용적률도 비교적 낮아 최대 용적률 300%로 재건축할 경우 사업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만 모두 18만 8천 가구가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대신 2017년까지 대규모 택지조성은 중단됩니다.

<인터뷰>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완화를 반기는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적률이 200% 안팎인 아파트 단지들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많다 보니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승기(공인중개사) : "고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새 집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나이 드신 분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분담금이 많이 높아졌을 때는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또, 청약 1순위 요건 완화로 분양 시장에 투기바람이 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위원) :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시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가 거의 다 없어졌지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지는 올 가을 이사철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