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기피 형사처벌 비상

⊙앵커: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는 업소에 대한 형사처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단속기관에는 시민들의 고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업소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의 상가에서 막 옷을 산 손님에게 카드와 현금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소비자: 카드로 하면 8만 8000원이고 현찰로 주면 8만 3000원까지 해서 준다고 해서 현찰로 샀어요.
⊙기자: 다시 옷가게로 찾아가 봤습니다.
⊙옷가게 직원: 수수료도 나오고 세금도 나가고, 그런 거 따지면 얼마 안 남잖아요.
⊙기자: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이처럼 카드를 차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문직 종사자와 상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사: 걱정들 많이 하죠.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기자: 일부 변호사들은 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사: 상거래 유통의 방법을 어느 특정한 방법이 아니면 형사처벌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신용카드 회사가 특별한 이익을 보는 문제가 있고...
⊙기자: 그러나 국세청의 홈페이지에는 요즘 고발이 넘칩니다.
카드결제 한도를 400만원까지 제한한 자동차회사가 고발됐고 카드결제를 거부한 해운회사와 헬스클럽 등이 실명으로 고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형사처벌 규정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 관련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