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담당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는 구속 기소된뒤 4개월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박모씨가 사건을 담당한 차모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담당검사는 박씨에게 2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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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중 가혹행위 검사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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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4-30 21:00:00
필로폰 판매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담당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는 구속 기소된뒤 4개월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박모씨가 사건을 담당한 차모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담당검사는 박씨에게 2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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