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재계 반발에 민주당, 공개 토론 제안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된다며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개 토론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메르스 이후 9년 만에 다 함께 언론 앞에 선 삼성과 SK, 현대차 등 16개 그룹 사장들.

위기 상황인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될 거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어제 :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게 핵심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습니다.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겠단 취지인데 재계는 물론 여당도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업계가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을 고려했을 때는 상장 법인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거센 반대 여론에 더불어민주당도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찬반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자신도 직접 토론에 참여해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니까 기업계에서도,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찬반 양측의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