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통령 탄핵사례는?…결과 따라 정국 요동

입력 2024.12.14 (20:19) 수정 2024.12.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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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가결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안 과정은 어땠고, 이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최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추진.

여당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을 촉구한 지 일주일여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시 여당이 47석뿐이었고, 국회선진화법이 없던 터라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박관용/국회의장 :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선포합니다."]

하지만 높은 탄핵 반대 여론과 두 달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노 전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고, 이어진 총선에선 '여당 과반 승리'라는 역풍이 불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촉발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여당 128석으로 노 전 대통령 때보다는 의석수가 많았지만 여당에서 28석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왔어야 하는데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은 234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정세균/당시 국회의 :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리에 걸린 시간은 석 달.

이후 '벚꽃 대선'까지 두 달이 걸렸습니다.

대선 결과는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었고 보수 진영은 정권을 뺏긴 데다 탄핵 참여에 따른 분열이라는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한 번 만에 통과된 이전 두 차례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이번 탄핵안은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의 표결을 거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통과이자, 재발의 끝에 탄핵안이 통과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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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대통령 탄핵사례는?…결과 따라 정국 요동
    • 입력 2024-12-14 20:19:07
    • 수정2024-12-14 2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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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가결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안 과정은 어땠고, 이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최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추진.

여당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을 촉구한 지 일주일여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시 여당이 47석뿐이었고, 국회선진화법이 없던 터라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박관용/국회의장 :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선포합니다."]

하지만 높은 탄핵 반대 여론과 두 달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노 전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고, 이어진 총선에선 '여당 과반 승리'라는 역풍이 불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촉발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여당 128석으로 노 전 대통령 때보다는 의석수가 많았지만 여당에서 28석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왔어야 하는데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은 234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정세균/당시 국회의 :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리에 걸린 시간은 석 달.

이후 '벚꽃 대선'까지 두 달이 걸렸습니다.

대선 결과는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었고 보수 진영은 정권을 뺏긴 데다 탄핵 참여에 따른 분열이라는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한 번 만에 통과된 이전 두 차례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이번 탄핵안은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의 표결을 거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통과이자, 재발의 끝에 탄핵안이 통과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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