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체포 시도 너무 나가…민심 뒤집어지고 있어”

입력 2025.01.06 (18:48) 수정 2025.01.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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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너무 나갔다”고 평가하며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을 받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은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이 많은데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 대접을 다 해주지 않느냐. 월급 다 주지 않냐”라며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됐는데 완전히 무슨 죄인 취급하고 이거는 좀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왜 (영장 발부)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냐, 그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그런 점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일반인에 비해 더 가혹하고 심한 그런 식의 영장을 발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휘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선출된 대통령을 안전하게 그분의 뜻에 맞게 해드리는 것이 경호처가 해야 할 일”이라며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 엄연하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항의한 배경에 대해선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의안을 결정할 때 상의해서 하자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발표하시기에 놀라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문제는 미리 좀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합의를 못 하더라도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었다”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대행의 대행더러 하라고 하니 잘못하면 월권 비슷하게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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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너무 나갔다”고 평가하며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을 받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은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이 많은데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 대접을 다 해주지 않느냐. 월급 다 주지 않냐”라며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됐는데 완전히 무슨 죄인 취급하고 이거는 좀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왜 (영장 발부)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냐, 그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그런 점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일반인에 비해 더 가혹하고 심한 그런 식의 영장을 발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휘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선출된 대통령을 안전하게 그분의 뜻에 맞게 해드리는 것이 경호처가 해야 할 일”이라며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 엄연하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항의한 배경에 대해선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의안을 결정할 때 상의해서 하자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발표하시기에 놀라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문제는 미리 좀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합의를 못 하더라도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었다”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대행의 대행더러 하라고 하니 잘못하면 월권 비슷하게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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