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영국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만들기만 해도 처벌”

다음은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조작 행위, 딥페이크로 성적 이미지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영국 법무부는 현지 시각 7일, 향후 정부가 발의할 '범죄치안법안'에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동의 없이 옷 속 신체 부위와 같은 사적인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과 이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해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이미지 등의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또는 촬영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영국 피해자 지원 단체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사용한 괴롭힘은 2017년 이후 400%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