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공수처 간 ‘키세스 시위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8일) 다시 발부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조만간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영장 집행 무산에 실망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이제라도 꼭 집행되어야 한다고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폭설에 한남동 지킨 '키세스 시위대'는 공수처 규탄…"체포영장 집행" 촉구

지난 주말,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도 은박 담요를 두르고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며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던, 이른바 '키세스 시위대'는 오늘(8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적극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키세스 시위대는 지난 3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5시간여 만에 철수한 뒤, 2박 3일간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며 체포를 촉구했던 시민들입니다.

거리에서 이틀 밤을 지낸 5일 새벽부터 서울에 큰 눈이 내렸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체온 보호를 위해 은박 담요를 두르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모습이 키세스 초콜릿을 떠올리게 한다며 '키세스 시위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연합뉴스

'키세스 대학생 시위대' 팻말을 든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의 신병 확보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5시간 만에 체포를 포기함으로써 체포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줬다"며 "약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던 공권력이 내란수괴의 발악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아직 끝나지 않은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며 공수처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윤석열 체포영장이 재발부됐는데,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 3일과 달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키세스 시위대' 기자회견에는 '퇴진너머차별없는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 소속 20대 대학생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근무하는 정부청사에는 "최 대행 사퇴 촉구" 서한 접수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를 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도 오늘 아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호위무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 경호처장을 해임하거나 체포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할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공직자나 권력자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은 법 위에 서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박종준 경호처장이 뒷받침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면 사퇴를 촉구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퇴 촉구 서한을 정부서울청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걸 두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 제2의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묵살하고,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에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사실상 경호처를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간부들에 대한 해임과 현재 공석인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촉구하며 "이 정도 조치도 못 할 거라면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 경호처장 등 검찰 고발…"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 등 6명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박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이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건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의 요지입니다.

단체 측은 "박 경호처장은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체포 방해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다"며 "국방부도 애매모호한 입장만 취하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내란수괴 비호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 권유? 완벽한 허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주장 팩트체크도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내놓은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영상] KBS 뉴스 유튜브 [LIVE] 참여연대, 윤석열 측 주장 팩트체크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live/fCEoCVKaMYQ?feature=shared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안 심리와 관련해 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가장 먼저 따져봤습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면, 탄핵소추 사유인 사실관계에선 단 한 차례도 내란죄를 적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에서 법조문을 적시했을 뿐"이라며 "내란 행위와 이를 포섭하는 적용 법조문은 구분해야 하는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를 혼동하고 있거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원론적 의견을 재판부가 권유한 것으로 보고 논의한 것"이라며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완벽한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의 적법성 등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