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특검법, 3자 추천으로 바꿔 내일 재발의”

'내란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의요구 8개 법안이 부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었다"면서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란 특검법, 제3차 추천으로 바꿔 내일 재발의"

민주당은 본회의 이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내일(9일) 재발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해서 내일 재발의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3자 추천을 어떻게 할지, 추천의 주제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논의를 통해 정리한 뒤 내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달 14일이나 16일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때 (내란특검법을) 올려서 처리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표결 결과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 혁신당 "외환죄까지 포함 특검법 재발의"

조국혁신당은 여당에서 나온 찬성표에 의미를 부여하며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 재의결이 결과적으로 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에 6명의 합류 표가 있었다"며 "그분들의 상식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여섯 분을 제외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임을 스스로 다시 한번 입증했고 그분들이 계실 곳은 바로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가 아니라 내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된 용산 한남대로다, 거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는 한반도에 전쟁을 유치하기 위해 벌인 윤석열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 외환죄 또는 이적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고 따져 묻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