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대응 ‘허위 보고’ 전 소방서장 징역형 집행유예

[앵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소방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큰데요.

당시 대응 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소방서장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난 건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39분쯤.

당시 관할 소방서장은 약 20km에 있는 청주시 모충동 수해 현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장이 참사 발생을 파악한 건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오전 9시 10분을 넘어섭니다.

참사 현장에는 오전 10시가 지나 도착했고, 그제야 재난 현장을 통합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참사 이후, 국회 등에 오전 6시 25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곧바로 통제단을 가동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부실 대응을 감추려 허위로 보고했다"고 지적하자, "직원들을 비상 소집한 것을 잘못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도 참사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명 구조 활동과 별개로, 이들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당시 소방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예방안전과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가 소방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인명 구조에는 어떤 영향도 없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정일/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항소는 하실 건가요?) …."]

오송 참사와 관련해 소방과 경찰, 자치단체 공무원 등 모두 40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최윤우·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