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제3자 추천’ 특검법 재발의…여 “입법 논의 시작할 것”

입력 2025.01.09 (12:07) 수정 2025.01.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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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넘기기로 하자 국민의힘도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특검법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은 이 가운데 내란 특검법부터 일부 수정해 오늘 재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야당이 아닌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없애고 특검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범위는 외환죄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전쟁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추천 독점, 과도한 수사 범위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향이라면 특검법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민심이 악화한 데다,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늘어난 상황에서 대안을 역제안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하고 있다며 내통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야말로 국정 안정과 경제 회생의 출발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빨리 영장을 집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합니다.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등을 놓고 공방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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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9 12:07:51
    • 수정2025-01-09 1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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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넘기기로 하자 국민의힘도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특검법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은 이 가운데 내란 특검법부터 일부 수정해 오늘 재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야당이 아닌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없애고 특검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범위는 외환죄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전쟁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추천 독점, 과도한 수사 범위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향이라면 특검법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민심이 악화한 데다,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늘어난 상황에서 대안을 역제안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하고 있다며 내통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야말로 국정 안정과 경제 회생의 출발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빨리 영장을 집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합니다.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등을 놓고 공방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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