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믿고 마구잡이 도수치료…“본인 부담률 높인다”

[앵커]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병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남용 우려가 큰 진료는 가격 기준을 설정하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한의원이 발송한 광고 문자 메시지입니다.

입원·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한의원 호캉스'란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A씨/실손보험 가입자 : "(병원에서) 1세대 (실손)보험이니까 도수 치료 받으면 전부 다 청구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B씨/실손보험 가입자/음성변조 :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데 결국은 실비보험이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상담) 시작을 한 거죠."]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 주로 과잉 진료가 이뤄집니다.

이런 과잉 진료는 보험료를 올리고, 의사들을 이른바 돈이 되는 정형외과나 피부과 등에 몰리게 해 필수 의료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을 정하고 본인 부담률도 90% 또는 95%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술 횟수 등 진료 기준도 설정해 남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서남규/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관리실장 :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차 등이 크고 그 증가율이 갑자기 늘어나는 항목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실손보험도 비중증·비급여 진료는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일반 환자는 외래 진료비 최종 부담금이 최대 36%까지 늘어나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현재 보장 수준이 유지됩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해 일부 보험 소비자단체와 의사단체는 보험 가입자의 혜택과 병원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