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계엄령’·‘특검 외환죄’…여야 정면 충돌

[앵커]

SNS에 내란 관련 가짜 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라고 맞서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혐의 특검법을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을 수사 대상에 제외한 자체 특검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탄핵은 무효'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일반인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나도 고발하라"는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칼끝이 이제 일반 국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마디로 검열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정보, 여론조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원혁/민주당 부대변인 : "검열은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제보를 받아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가짜뉴스 제작과 유포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 유치 혐의'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을 자극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군의 노력이 범죄냐며 즉각 철회하라고 맞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외환과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자체 특검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