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

[앵커]

경남의 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도 일본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 논란이 됐는데요.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외유성 출장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고질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9일 새벽, 김해국제공항에 경남 의령군의회 의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단체로 일본 출장에 나선 겁니다.

도시재생 사례 등을 알아본다는 출장 목적에도 불구하고, 4박 5일 일정의 상당수는 오사카성 등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경남 의령군의원 : "의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번 해외 출장 목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항공권 위·변조로 경비를 부풀린 경우가 40%를 넘었습니다.

관광지 가이드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33건, 심지어 세금으로 술이나 화투, 숙취해소제를 샀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질적 문제였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출장계획서를 심사 3일 안에 홈페이지에 올리기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서 심사 시엔 방문 기관과 직원 명단, 비용까지 들여다보고, 문제 발견 시 심사를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귀국 뒤엔 결과보고서 제출은 물론,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를 따로 심의합니다.

[이준식/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의회가 해외 출장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은 350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화면제공:LG헬로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