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사각지대 ‘국회 로비 창구’
입력 2006.09.18 (22:17)
수정 2006.09.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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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흐트러진 공직기강의 원인을 짚어보는 9시뉴스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로비창구 국회의원 보좌진과 국회 전문위원들의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고>
최근 '바다 이야기'를 둘러싸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문화관광위 수석 전문위원이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에서는 전직 보좌관이 청탁 대가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각 부처 공무원들이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하며 국회 보좌진과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들을 만나는 모습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 : "의원님들한테 바로 의사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좌진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실제로 여당 보좌진 조사결과 응답자의 44%가 사례나 접대 등 로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고 이 가운데 15%는 불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국회 앞 일식당 종업원 : "1인당 4,5만원 씩 하는데 국회 분들 오시면 주로 같이 오신 다른 분이 돈을 내죠."
삼권 분립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감사원이 2년에 한번 회계 감사만 할 뿐 직무 감사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국회 감사실의 내부 감사에서도 보좌관이나 전문위원이 문제가 된 적은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녹취> 국회 감사실 : "보좌진은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 전문위원들도 각 상임위원장이 관리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마저 없어, 사실상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승민(고려대 수석연구원) :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를 공개하도록 한 로비 공개법 제정이 절실하고 윤리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입법과정의 투명성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의 투명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흐트러진 공직기강의 원인을 짚어보는 9시뉴스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로비창구 국회의원 보좌진과 국회 전문위원들의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고>
최근 '바다 이야기'를 둘러싸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문화관광위 수석 전문위원이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에서는 전직 보좌관이 청탁 대가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각 부처 공무원들이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하며 국회 보좌진과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들을 만나는 모습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 : "의원님들한테 바로 의사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좌진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실제로 여당 보좌진 조사결과 응답자의 44%가 사례나 접대 등 로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고 이 가운데 15%는 불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국회 앞 일식당 종업원 : "1인당 4,5만원 씩 하는데 국회 분들 오시면 주로 같이 오신 다른 분이 돈을 내죠."
삼권 분립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감사원이 2년에 한번 회계 감사만 할 뿐 직무 감사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국회 감사실의 내부 감사에서도 보좌관이나 전문위원이 문제가 된 적은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녹취> 국회 감사실 : "보좌진은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 전문위원들도 각 상임위원장이 관리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마저 없어, 사실상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승민(고려대 수석연구원) :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를 공개하도록 한 로비 공개법 제정이 절실하고 윤리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입법과정의 투명성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의 투명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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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사각지대 ‘국회 로비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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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9-18 21:27:24
- 수정2006-09-18 22:18:45
<앵커멘트>
흐트러진 공직기강의 원인을 짚어보는 9시뉴스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로비창구 국회의원 보좌진과 국회 전문위원들의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고>
최근 '바다 이야기'를 둘러싸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문화관광위 수석 전문위원이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에서는 전직 보좌관이 청탁 대가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각 부처 공무원들이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하며 국회 보좌진과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들을 만나는 모습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 : "의원님들한테 바로 의사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좌진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실제로 여당 보좌진 조사결과 응답자의 44%가 사례나 접대 등 로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고 이 가운데 15%는 불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국회 앞 일식당 종업원 : "1인당 4,5만원 씩 하는데 국회 분들 오시면 주로 같이 오신 다른 분이 돈을 내죠."
삼권 분립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감사원이 2년에 한번 회계 감사만 할 뿐 직무 감사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국회 감사실의 내부 감사에서도 보좌관이나 전문위원이 문제가 된 적은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녹취> 국회 감사실 : "보좌진은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 전문위원들도 각 상임위원장이 관리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마저 없어, 사실상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승민(고려대 수석연구원) :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를 공개하도록 한 로비 공개법 제정이 절실하고 윤리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입법과정의 투명성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의 투명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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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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