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연장

입력 2007.12.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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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후보들의 공약, 국민과의 약속을 점검해보는 순섭니다.

오늘은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여부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짚어봅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

지난 2004년 9월 첫 파병이 시작된 뒤 그해 12월부터 해마다 파병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말, 정부는 또다시 파병 연장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용은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1년 더 주둔시킨다는 겁니다.

파병 연장의 이유는 '한미동맹'과 '국익 실현' 크게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녹취>노무현(대통령/10월 23일): "해묵은 안보현안들을 거의 다 풀 수 있었던 것도 굳건한 한미공조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병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여부가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팽팽히 엇갈립니다.



정동영 후보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파병 연장에 반대합니다.

<녹취>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 "파병의 목적은 거의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한미 동맹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이명박(한나라당 후보): "앞으로 다가올 자원 전쟁에 있어 이라크 가까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회창 후보는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더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녹취>이회창(무소속 후보): "한미 동맹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미래를 지향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각각 '명분 없는 침략 전쟁 중지'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내세우며 파병 연장을 반대하고 있고, 이인제 후보는 현실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이라크 파병 연장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연장 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찬반으로 선명하게 엇갈립니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돼 있어서 파병 연장 안에 대한 가부가 조속히 결정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찬반 결정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정치권은 아예 구체적인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KBS 정책 검증 자문위원):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상황 논리에 밀려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졸속처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병 연장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어떤 것이 진정한 국익이냐에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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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파병 연장
    • 입력 2007-12-12 2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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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후보들의 공약, 국민과의 약속을 점검해보는 순섭니다. 오늘은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여부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짚어봅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 지난 2004년 9월 첫 파병이 시작된 뒤 그해 12월부터 해마다 파병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말, 정부는 또다시 파병 연장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용은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1년 더 주둔시킨다는 겁니다. 파병 연장의 이유는 '한미동맹'과 '국익 실현' 크게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녹취>노무현(대통령/10월 23일): "해묵은 안보현안들을 거의 다 풀 수 있었던 것도 굳건한 한미공조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병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여부가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팽팽히 엇갈립니다. 정동영 후보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파병 연장에 반대합니다. <녹취>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 "파병의 목적은 거의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한미 동맹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이명박(한나라당 후보): "앞으로 다가올 자원 전쟁에 있어 이라크 가까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회창 후보는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더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녹취>이회창(무소속 후보): "한미 동맹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미래를 지향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각각 '명분 없는 침략 전쟁 중지'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내세우며 파병 연장을 반대하고 있고, 이인제 후보는 현실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이라크 파병 연장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연장 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찬반으로 선명하게 엇갈립니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돼 있어서 파병 연장 안에 대한 가부가 조속히 결정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찬반 결정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정치권은 아예 구체적인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KBS 정책 검증 자문위원):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상황 논리에 밀려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졸속처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병 연장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어떤 것이 진정한 국익이냐에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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