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차기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제언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등 각종 부동산거래세 인하방침을 내놓았지만 실제 감세혜택을 일부계층만 누리게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박일중기자가 진단해봅니다.
<리포트>
지난 1년 동안 거래가 뚝 끊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완화 안이 흘러나오자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벌써부터 거래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교원(부동사 중개인)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커서 평형을 낮춰서 가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팔아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팔 것 같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우선 이 공제폭을 20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8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섭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대부분 20년 넘은 6억 원 이상 주택이 70% 가까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3구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함영진(부동산써브 리서치센터장) : "상대적인 강북지역이나 고가 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의 60%가 넘는 1가구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 취ㆍ등록세 인하는 혜택이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1조 원이 넘는 부족한 세수를 다른 세목에서 메워야 한다는 점이 문젭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세금을 다 내려주겠다면서 자산거래세까지 낮추고 결국은 불특정 다수가 내는 부가가치세 같은 곳에서 이를 메우겠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히 현재 3년 보유, 2년 거주로 돼 있는 양도세 면제 기준에서 2년 거주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투기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주소를 옮길 필요가 없고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면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교수) : "거래 활성화라는, 부동산 안정정책과는 배치되는 정책 수단을 쓰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높은거죠."
세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투기적 이익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정책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차기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제언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등 각종 부동산거래세 인하방침을 내놓았지만 실제 감세혜택을 일부계층만 누리게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박일중기자가 진단해봅니다.
<리포트>
지난 1년 동안 거래가 뚝 끊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완화 안이 흘러나오자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벌써부터 거래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교원(부동사 중개인)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커서 평형을 낮춰서 가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팔아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팔 것 같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우선 이 공제폭을 20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8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섭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대부분 20년 넘은 6억 원 이상 주택이 70% 가까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3구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함영진(부동산써브 리서치센터장) : "상대적인 강북지역이나 고가 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의 60%가 넘는 1가구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 취ㆍ등록세 인하는 혜택이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1조 원이 넘는 부족한 세수를 다른 세목에서 메워야 한다는 점이 문젭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세금을 다 내려주겠다면서 자산거래세까지 낮추고 결국은 불특정 다수가 내는 부가가치세 같은 곳에서 이를 메우겠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히 현재 3년 보유, 2년 거주로 돼 있는 양도세 면제 기준에서 2년 거주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투기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주소를 옮길 필요가 없고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면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교수) : "거래 활성화라는, 부동산 안정정책과는 배치되는 정책 수단을 쓰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높은거죠."
세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투기적 이익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정책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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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인하 효과 있나?
-
- 입력 2008-01-29 21:15:43
<앵커 멘트>
차기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제언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등 각종 부동산거래세 인하방침을 내놓았지만 실제 감세혜택을 일부계층만 누리게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박일중기자가 진단해봅니다.
<리포트>
지난 1년 동안 거래가 뚝 끊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완화 안이 흘러나오자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벌써부터 거래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교원(부동사 중개인)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커서 평형을 낮춰서 가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팔아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팔 것 같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우선 이 공제폭을 20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8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섭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대부분 20년 넘은 6억 원 이상 주택이 70% 가까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3구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함영진(부동산써브 리서치센터장) : "상대적인 강북지역이나 고가 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의 60%가 넘는 1가구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 취ㆍ등록세 인하는 혜택이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1조 원이 넘는 부족한 세수를 다른 세목에서 메워야 한다는 점이 문젭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세금을 다 내려주겠다면서 자산거래세까지 낮추고 결국은 불특정 다수가 내는 부가가치세 같은 곳에서 이를 메우겠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히 현재 3년 보유, 2년 거주로 돼 있는 양도세 면제 기준에서 2년 거주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투기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주소를 옮길 필요가 없고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면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교수) : "거래 활성화라는, 부동산 안정정책과는 배치되는 정책 수단을 쓰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높은거죠."
세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투기적 이익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정책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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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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