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軍, 해병특전사 포함 4군 체제 개편…전술핵 재배치”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중 한 명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6일(오늘) 현재 육군·해군·공군으로 구성된 3군 체제를 4성 장군이 지휘관인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4군 체재로 개편하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우리나라에 재배치하는 내용의 국방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가 집권하면 우리 군은 현재의 육군·해군·공군 체제를 육군·해군·공군·해병특수전사령부로 4군으로 체제를 개편하겠다"며 "신설되는 해병특수전사령부는 현재의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해 구성하고, 여태껏 방어 위주인 국방정책에서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해병특수전사령부의 구체적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하고, 1차장 3성 장군은 해병대를 담당, 2차장 3성 장군은 특수전사령부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며 "출산 감소로 병력이 자연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기간병과 간부 중심으로 일당백의 최정예 부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병특수전사령부의 역할·임무와 관련해선 "지금 북한은 과거 특수 8군단이라고 불린 11군단, 일명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 20만 명의 최정예 게릴라 부대를 갖고 있다. 유사시 남쪽으로 침투해서 요인 암살, 후방 기지 파괴, 남쪽 진영 교란 임무를 띠고 있다"며 "거기에 대항해 북에 침투해서 핵심 지휘부를 제거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부대로 특전사를 동원하고, 해병대는 유사시에 북한 상륙부대로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이와 함께, "1958년부터 한반도에 배치됐고 1991년 11월에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미국과 협의해서 재배치하도록 하겠다. 신정부 출범 직후 협상을 바로 시작하겠다. 한미 간 핵무기 공유 협정을 체결해 재배치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현재 적용 중인 나토의 핵 공유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며 "나토 5개국인 벨기에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핵 단추를 미국과 지금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달성 시에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는 바로 철수하도록 하겠다"며, 전술핵무기 배치는 북핵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임을 밝혔다.

홍 지사는 "북핵 위협 수준이 이젠 거의 턱밑에 다다를 정도로 급박한 시점"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외교를 통해서 북핵을 제거하겠다고 한 것은 망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의 핵 공갈에 대한민국 국민이 떨어야 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전술핵 무기가 한반도 배치됨으로써 한반도의 비대칭 전략이 대칭화가 된다. 말하자면, 핵 균등 정책이 실시되게 되면, 이제는 북이 핵을 갖고 한반도 남쪽을 우리 대한민국 위협하는 일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아울러, "그렇지만, 북에 대한 비핵화 노력은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국제적협력을 배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