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차관 “상황 엄중하지만 정세 안정에 모든 노력”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한반도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지만,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오늘(19일)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 축사에서 "아직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는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내를 갖고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아울러 "북핵 문제는 강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긴밀한 국제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천 차관은 "정부는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남북 연락채널 복원,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민간, 지방자치단체 차원 교류 협력과 인도적 협력 또한 일관되게 허용하고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한국의 대내외 외교환경이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며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며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막연한 가능성의 수준 넘어서 언제든 시도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의 영역으로 진입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별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일시 중지→검증을 통한 핵 프로그램 동결→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과정을 밟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발제문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포용과 공존 정책 기조 유지하면서 북핵 위기는 통제 가능한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비핵화는 장기목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