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MB, 제2롯데월드 승인…기업이익 위해 안보 팔아”

입력 2017.10.19 (13:58) 수정 2017.10.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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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공군의 모든 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를 승인했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안보를 팔아먹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19일(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 전 참모총장을 만나 이 전 대통령 취임 후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 과정과 안보상의 문제점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제2롯데월드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승인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보상 우려를 표명한 공군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불승인됐다"면서 "(그러나)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부터 다시 강력히 추진됐고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주로를 3도 비틀면서 제2롯데월드의 상공이 가까스로 비행안전구역을 벗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며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서 서울공항을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와 전투기, 모든 군용기가 작전을 펴야 하는 기지인데 롯데월드에서 조망이 가능하다"며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격범이 난사했다. 제2롯데월드에서 테러리스트가, (또) 북한이 마음먹고 대통령 전용기를 요격하거나 군사시설을 요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공항 지역은 기상이 좋지 않은 날이 1년 중 100일 이상 되는데 기상 악화 시 조종사가 각도를 1∼2도 더 트는 실수만 해도 전투기 등 비행기가 제2롯데월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평상시 위험 상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유사시다. 전투기는 출격·착륙할 때가 가장 위협적인 상황인데 123층 555m의 거대한 제2롯데월드의 존재는 이때 저고도 회피기동(적의 포격을 피해 상공에서 속도를 늘렸다가 줄이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것)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건축승인을 위한 청와대 경호처 주관의 관계기관 회의가 수차례 개최됐고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다"면서 "이 회의자료가 공개돼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 결정 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이 사안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면 엄중히 감사할 것이냐"고 물었고, 황 감사원장은 "청구되면 절차를 밟아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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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0-20 07:27:00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공군의 모든 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를 승인했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안보를 팔아먹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19일(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 전 참모총장을 만나 이 전 대통령 취임 후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 과정과 안보상의 문제점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제2롯데월드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승인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보상 우려를 표명한 공군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불승인됐다"면서 "(그러나)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부터 다시 강력히 추진됐고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주로를 3도 비틀면서 제2롯데월드의 상공이 가까스로 비행안전구역을 벗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며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서 서울공항을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와 전투기, 모든 군용기가 작전을 펴야 하는 기지인데 롯데월드에서 조망이 가능하다"며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격범이 난사했다. 제2롯데월드에서 테러리스트가, (또) 북한이 마음먹고 대통령 전용기를 요격하거나 군사시설을 요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공항 지역은 기상이 좋지 않은 날이 1년 중 100일 이상 되는데 기상 악화 시 조종사가 각도를 1∼2도 더 트는 실수만 해도 전투기 등 비행기가 제2롯데월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평상시 위험 상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유사시다. 전투기는 출격·착륙할 때가 가장 위협적인 상황인데 123층 555m의 거대한 제2롯데월드의 존재는 이때 저고도 회피기동(적의 포격을 피해 상공에서 속도를 늘렸다가 줄이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것)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건축승인을 위한 청와대 경호처 주관의 관계기관 회의가 수차례 개최됐고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다"면서 "이 회의자료가 공개돼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 결정 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이 사안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면 엄중히 감사할 것이냐"고 물었고, 황 감사원장은 "청구되면 절차를 밟아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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