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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추진…“수사 독립성 강화”
입력 2017.11.21 (21:08) 수정 2017.11.21 (21: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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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추진…“수사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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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경찰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경찰청을 그 아래 산하기관으로 두겠다는 경찰 개혁방안이 나왔습니다.

또 수사독립성을 위해 경찰청과 별도로 국가 수사본부를 신설해서 경찰은 일반 업무를 하고, 수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규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실질적인 경찰통제기구로 만드는 안입니다.

경찰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권도 갖게 됩니다.

경찰위원회 아래에는 경찰청과 동급의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됩니다.

일반 경찰업무는 기존 지휘체계를 따르되 수사업무 지휘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원화 한다는 구상입니다.

경찰 수뇌부가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없앰으로서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으로 3년 단임으로 하는데 경찰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입니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다음달까지 경찰내부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2월까지는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 개혁안은 지방자치경찰 확대와 검찰, 경찰간 수사권 조정과 같은 복잡한 현안과도 맞물려 있어 추진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추진…“수사 독립성 강화”
    • 입력 2017.11.21 (21:08)
    • 수정 2017.11.21 (21:14)
    뉴스 9
경찰, 국가수사본부 추진…“수사 독립성 강화”
<앵커 멘트>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경찰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경찰청을 그 아래 산하기관으로 두겠다는 경찰 개혁방안이 나왔습니다.

또 수사독립성을 위해 경찰청과 별도로 국가 수사본부를 신설해서 경찰은 일반 업무를 하고, 수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규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실질적인 경찰통제기구로 만드는 안입니다.

경찰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권도 갖게 됩니다.

경찰위원회 아래에는 경찰청과 동급의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됩니다.

일반 경찰업무는 기존 지휘체계를 따르되 수사업무 지휘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원화 한다는 구상입니다.

경찰 수뇌부가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없앰으로서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으로 3년 단임으로 하는데 경찰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입니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다음달까지 경찰내부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2월까지는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 개혁안은 지방자치경찰 확대와 검찰, 경찰간 수사권 조정과 같은 복잡한 현안과도 맞물려 있어 추진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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