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왕적 대통령 권력분산에 개헌초점 맞출 것”

자유한국당은 23일(오늘) 향후 국회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기본권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며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고 권력구조 개편 '국민개헌'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 입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 초점을 우선으로 맞추겠다"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외치다가 여당이 되니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며 "앙꼬 없는 맛없는 찐빵을 국민에게 먹이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 없이 지방분권 등 합의 가능한 내용만으로 1차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당은 또 이날 의총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방안에 대응해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인 국가수사청을 신설하고, 현재의 경찰은 전면 자치경찰로 돌리는 검찰·경찰 민주화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