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세계 5위 핵 강국 ‘일본’에 미국이 견제구?!

핵무기 보유국 현황으로 본 5대 핵강국은? 이라는 질문에 따르면 답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이 된다.

그럼 질문을 바꿔, 플루토늄 보유량으로 본 핵 강국은? 그러면 순서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이 된다.

영국이 110톤을 가지고 있고, 이어 프랑스(65톤), 러시아(57톤), 미국(49톤) 순이다. 그리고 일본이 당당히 47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해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핵무기 6천 발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 일본이 어느 정도 핵 강국인지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보유량 6위인 독일이 2~3톤 수준이니 5대 플루토늄 보유국의 지위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플루토늄 보유 대국들을 보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다. 일본처럼 핵무기 비 보유국이 다량이 플루토늄을 보유한 예는 없는데, 사실 이는 미국이 길을 열어준 데 기인한다. 하지만 최근 플루토늄을 둘러싼 미-일 사이의 거래에 미묘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과연 미국의 핵 강국 일본에 대한 견제는 시작된 걸까?

□ 미·일 원자력 협정...일본 플루토늄 보유의 길을 열다.

미국은 원자력 기술을 타국에 제공할 때 핵불확산의 관점에 따라 관련 기기나 핵물질에 대해 규제를 하게 되고, 이를 원자력 협정으로 맺게 된다.

일본 언론들은 1988년 맺었던 미·일 협정이 일본의 핵연료 리사이클 사업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을 담아 플루토늄 추출의 길을 열어 줬다고 해설했다. 핵무기 보유국이 아님에도 미국이 일본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 다량을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핵연료 리사이클은 우라늄을 1차 핵연료로 사용한 뒤 나온 이른바 '사용 후 재 연료'인 플루토늄을 다시 발전에 사용한다는 개념이다. 원자력 발전을 위해 플루토늄을 추출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은 일본은 현재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이 순수 민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5위의 양이라면 관점은 달라진다.

□ '미·일 원자력 협정'의 미묘한 변화...미국의 의중 반영됐나?

미·일 원자력 협정은 지난 17일 자동 연장되면서 내용의 큰 변화 없이 그 효력을 지속하게 됐다. 이 때문에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이 그대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미·일 원자력 협정의 변화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와 마이니치, 니혼게자이 등 주요 신문들은 미·일 원자력 협정의 연장을 전하면서 일제히 부제로 '통보로 파기 가능'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연장되기 전 미·일 원자력 협정의 경우 1988년 발효돼 30년의 기간을 뒀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재협정을 맺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새롭게 발효되는 미·일 원자력 협정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일본의 핵 지위를 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미국이 통보만 하면 6개월 협정이 종료된다"고 돼 있어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의 반응을 봐도 "미국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가능성은 낮다(외무성 간부/요미우리)"는 언급이 있는 반면, 고노 외무상은 "불안정한 상태"라는 말로 미묘한 변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 미국은 일본의 플루토늄 감축을 원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협정의 자동 연장과 관련해, "이용 목적이 없는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이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지지부진한 데다(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4기), 플루토늄을 소비할 수 있는 고속증식로인 몬쥬도 잦은 사고와 위험성 때문에 폐기하기로 해 47톤이나 되는 막대한 플루토늄을 줄이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폐로가 결정된 고속증식로 몬쥬

여기에 현재 아오모리에 건설 중인 재처리공장이 예정대로 2021년 가동에 들어갈 경우 연간 8톤 규모의 플루토늄을 새롭게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말로만 '플루토늄 감축'에 의심의 눈초리가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핵 불확산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 같은 일본의 플루토늄 증산을 미국이 문제시하고 있다는 기사도계속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일 각의에서 결정한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플루토늄에 대해 "보유량을 감축하도록 한다"고 명기한 것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외무성 쪽의 강한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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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도 미국이 플루토늄의 핵무기 전용과 핵확산을 우려해 협정 자동 연장의 조건으로 일본에 남는 플루토늄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당)은 지난 2월 열린 미국 상원 공청회에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대량의 플루토늄 보유)이 지역의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은 30년 전 미·일 원자력 협정을 맺을 당시 '플루토늄'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일 원자력협정의 자동 연장이 가져오는 미묘한 변화. 북한 핵 폐기를 둘러싼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핵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