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했을 뿐인데…“나도 모르게 ‘돈세탁’ 가담자?”

입력 2018.11.11 (21:18) 수정 2018.11.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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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 피싱, 전화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돼 형사 처벌을 받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돈세탁 가담자'가 돼버리는 건데, 자신이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을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 모 씨.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저축은행 전화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저축은행은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통장에 5백만 원이 들어갈 테니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돌아온 건 대출금이 아니라 계좌 정지, 그리고 경찰 소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씨 계좌로 들어왔던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거였습니다.

[이○○/보이스피싱 신고자(음성 변조): "제가 보이스피싱 단체인 줄 알고 신고가 들어온 거 같더라고요. 저도 2차적인 피해자고요.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서 이용당한 거밖에 없거든요."]

금융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대포통장' 확보가 힘들어지자 금융사기범들이 대출을 미끼로 돈이 급한 사람들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돈세탁이 끝나면 대화 기록을 삭제하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대출에 필요하다며 앱을 깔게 한 뒤, 작업이 끝나면 원격으로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는 수법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보이스피싱 신고자(음성변조) : "디바이스 초기화로 들어가길래. 제가 계속 핸드폰 뒤로 가기를 눌렀어요. 만약에 했었으면 저는 자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공범으로 저는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증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돈을 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윤경/변호사 : "증거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고,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초범일지라도 피해 보전을 못 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통장 단속은 강화됐지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올 상반기에만 2만 7천 개로 1년 전보다 30% 늘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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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신청했을 뿐인데…“나도 모르게 ‘돈세탁’ 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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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1-11 2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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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 피싱, 전화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돼 형사 처벌을 받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돈세탁 가담자'가 돼버리는 건데, 자신이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을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 모 씨.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저축은행 전화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저축은행은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통장에 5백만 원이 들어갈 테니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돌아온 건 대출금이 아니라 계좌 정지, 그리고 경찰 소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씨 계좌로 들어왔던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거였습니다.

[이○○/보이스피싱 신고자(음성 변조): "제가 보이스피싱 단체인 줄 알고 신고가 들어온 거 같더라고요. 저도 2차적인 피해자고요.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서 이용당한 거밖에 없거든요."]

금융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대포통장' 확보가 힘들어지자 금융사기범들이 대출을 미끼로 돈이 급한 사람들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돈세탁이 끝나면 대화 기록을 삭제하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대출에 필요하다며 앱을 깔게 한 뒤, 작업이 끝나면 원격으로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는 수법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보이스피싱 신고자(음성변조) : "디바이스 초기화로 들어가길래. 제가 계속 핸드폰 뒤로 가기를 눌렀어요. 만약에 했었으면 저는 자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공범으로 저는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증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돈을 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윤경/변호사 : "증거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고,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초범일지라도 피해 보전을 못 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통장 단속은 강화됐지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올 상반기에만 2만 7천 개로 1년 전보다 30% 늘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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