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심상정 “한국당 ‘군소정당화’? 민심 그렇게 무섭나? 선거제 개혁해 정정당당 경쟁하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3월 20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심상정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 김경래 : 지금 선거제 개혁안 관련된 패스트트랙이 한참 진행 중이죠,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의 공세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선거제를 마련하고 있는 정개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심상정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간에 설전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고요. 어제 자유한국당 연결해 봤는데 오늘은 심상정 의원 연결해서 정개특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패스트트랙 지금 가능한 건지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심상정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자세히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이나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 심상정 : 제가 국민은 알 필요 없다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요, 우선. 제도가 있으면 그에 따른 계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산식을 어려워하니까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컴퓨터가 쉽게 계산을 해낸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제1야당이 이렇게 사실을 비틀고 가짜 뉴스를 마구 생산해내는 데에 대해서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제1야당이 이래도 되나. 저도 며칠 동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 의도가 아니고 또 제가 한 말이 아닌데 이것을 그냥 거두절미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정확한 워딩은 이랬습니다. “국민은 산식이 필요없다. 그러니까 계산 방식이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적이다.” 황교안 대표도 충격을 받으셨나봐요. “충격적인 국민 무시 폭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심상정 : 이 선거제도 개혁은 또 우리 정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국민들이 속속들이 아셔야 되고, 또 국민을 닮은 국회로 가는 길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협상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매일 기자들께 보고드리고 연일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날은 밤 9시쯤에 합의가 됐는데 큰 틀의 제도적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에 따른 계산식은 전문가들을 거쳐야 되니까 중앙선관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이틀 정도면 나오니까 그때 논의를 하자, 오늘 거기까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제 중앙선관위원회 검토를 거친, 산식까지 포함한 그런 법안이 마련이 돼서 어제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의당 관련된 얘기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좌파 홍위병 정당의 대거 국회 진입을 위한 법안이다, 선거법 이번이. 정의당에 대해서 지칭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정개특위 위원장이 아니라 정의당 의원으로서도요.

▶ 심상정 : 하도 요즘 자유한국당이 센말, 독한 말을 쏟아내서 저희가 응대하기도 참 난감해요. 그래도 말씀을 안 드리면 국민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법을 개정하면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바꾸면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부당한 초과 의석을 걷어서 기득권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인데 그걸 내려놓기 싫으니까 지금 온갖 센 독한 말을 동원해서 저희 정의당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희가 원하는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50%의 비중으로 도입이 되는 건데요. 이 산식에 따르면 그동안 20대(국회)를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제일을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대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니까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100%는 그래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준연동형이 된 건데요.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유불리만 가지고 이렇게 개혁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좌초되도록 방치한다면 그것은 다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김경래 :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민주당이 일정 부분 양보를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심상정 : 뭐 양보라기보다는 원래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당론으로 이야기해왔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후퇴한 안을 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의로 가는 길을 또 유권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해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관련해서 엊그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랑 약간 맥이 통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안을 내놨지만 통과가 안 될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려봤자. 나머지 예를 들어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만 통과되고 선거법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많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심상정 : 국민들께서 국회를 불신하는 그 이상으로 국회 내에서 서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국민들께 약속을 하고 패스트트랙까지 태웠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에 부합하는 방향인데 그것을 자신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것을 약속해놓고 안 지킨다. 촛불이 소원하고 만들어준 정권 집권여당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합의하고 하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전에 이제라도 패스트트랙을 태운 이후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해서 5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자유한국당 간사가 정개특위 간사가 장제원 의원이시잖아요. 장제원 의원은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자유한국당이 대화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간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지금 좀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심상정 :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특히 장제원 간사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당에서 당론이 있고 또 당 지도부가 힘을 실어줘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간사도 한계가 있었는데 패스트트랙을 전제로 한다면 논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장제원 간사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야4당 협상을 하는 거지 정개특위 간사들이 협상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 언론에서 정개특위 간사 회의라고 계속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연락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래요? 이 얘기도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인데 바른미래당이 약간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선거제 관련해서요. 여러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도 좀 있고요, 당내에. 바른미래당이 당론으로 이걸 확정 못하면 패스트트랙에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 심상정 : 글쎄, 뭐 지금까지 손학규 대표님께서 작년 12월에 이정미 대표하고 단식농성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주도해오셨잖아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야3당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추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내에 늘 이견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의원님들 만나 뵈니까 문제제기하는 입장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자제를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지금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내용상에 이견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내부 논의를 충분히 해서 조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일정상으로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는 게?

▶ 심상정 : 이게 최장 330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330일 다 걸릴 경우에는 지금 올리면 내년 2월에나 되는데요. 그런데 330일을 다 경과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이 되거나 또는 본회의로 올라갔을 때도 60일을 다 채우지 않고 의장이 앞당겨서 처리를 하면 연말까지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결국 여야 4당 중에 바른미래당은 약간 불협화음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당은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그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자유한국당이 군소정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실제로 어제 인터뷰에서도 했거든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민심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불공정한 이런 선거제도를 30년 동안 움켜쥐고 국민들이 선거제도 바꾸라, 바꾸라 해도 사실은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안 바꾼 거잖아요. 이번에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이 돼서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의 라스트 타임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뀐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국회가 바뀌고 또 국민이 원하는 그런 개혁도 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정한 선거제도, 민심을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꾸로 정의당이 국민들의 소원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때문에 계속 군소정당으로 머무는 이것은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기득권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들 뜻에 따라서 국회가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제발 동참해 주십시오.

▷ 김경래 : 자유한국당의 어떤 비판의 대상이 사실은, 이게 제1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정의당이 하고 있어요. 이게 정개특위 위원장이 심상정 위원장이시라서 정의당을 이렇게 콕 집어서 계속 비판하는 거라고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심상정 : 그동안에 이런 선거제도 논의가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매해 있었는데 시늉만 하고 그냥 유야무야해버렸단 말이에요. 큰 당들끼리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대충 그냥 시간 때우고 시한 넘겨버리면 시간 없으면 못하니까 다음에 하자, 이렇게 계속 미뤄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어떻게든지 어쨌든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로 임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선거제도 개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정의당에 대한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일정이.

▶ 심상정 :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