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최고 중징계

입력 2019.05.30 (21:46) 수정 2019.06.0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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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이 파면당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절반이 깎이는데, 해당 외교관 측은 징계가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교부는 오늘(30일) 차관 주재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외교기밀 유출 당사자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도 출석했습니다.

예상대로 징계 결과는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이었습니다.

최고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기밀 유출' 외교관/음성변조 : "(이런 식으로 (유출한 내용이)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대로..."]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이라는 중대성을 따져봤을 때 비위가 심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의결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당초 외교부는 이 외교관이 강효상 의원에게 지난 3월과 4월 두 건의 외교기밀을 더 유출했다고 의심했지만, 오늘(30일) 파면은 지난달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한 건만 적용해 결정됐습니다.

징계위에 참석한 이 외교관은 다른 두 건의 기밀은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 결정이 나자 이 외교관의 법률대리인은 통화 내용 유출은 잘못이었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파면 처분은 과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파면을 재고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징계위는 또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출력해 볼수 있도록 한 주미 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한 명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기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주미대사관 공사급 외교관 1명은 고위공무원이어서 이번 주 내로 열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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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최고 중징계
    • 입력 2019-05-30 21:59:02
    • 수정2019-06-02 01:14:19
    뉴스 9
[앵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이 파면당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절반이 깎이는데, 해당 외교관 측은 징계가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교부는 오늘(30일) 차관 주재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외교기밀 유출 당사자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도 출석했습니다.

예상대로 징계 결과는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이었습니다.

최고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기밀 유출' 외교관/음성변조 : "(이런 식으로 (유출한 내용이)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대로..."]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이라는 중대성을 따져봤을 때 비위가 심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의결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당초 외교부는 이 외교관이 강효상 의원에게 지난 3월과 4월 두 건의 외교기밀을 더 유출했다고 의심했지만, 오늘(30일) 파면은 지난달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한 건만 적용해 결정됐습니다.

징계위에 참석한 이 외교관은 다른 두 건의 기밀은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 결정이 나자 이 외교관의 법률대리인은 통화 내용 유출은 잘못이었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파면 처분은 과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파면을 재고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징계위는 또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출력해 볼수 있도록 한 주미 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한 명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기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주미대사관 공사급 외교관 1명은 고위공무원이어서 이번 주 내로 열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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