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최대 30%감점 공천룰 검토

입력 2019.07.21 (10:56) 수정 2019.07.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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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심사 때,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사에 대해 최대 30% 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공천심사 당시 현역인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할 때 역시 30% 이내에서 감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탈당을 한 적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감점을 면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는 보수진영 통합에 따른 탈당 및 복당, 징계 경력을 가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년층에게 정치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연령별로 가산점을 차등해 지급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청년 신인'을 만 40세 이하로 규정하고 20%의 가산점을 준 데서 대폭 우대한 겁니다.

신정치혁신특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적인 단계가 아닌 만큼,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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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7-21 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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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심사 때,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사에 대해 최대 30% 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공천심사 당시 현역인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할 때 역시 30% 이내에서 감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탈당을 한 적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감점을 면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는 보수진영 통합에 따른 탈당 및 복당, 징계 경력을 가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년층에게 정치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연령별로 가산점을 차등해 지급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청년 신인'을 만 40세 이하로 규정하고 20%의 가산점을 준 데서 대폭 우대한 겁니다.

신정치혁신특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적인 단계가 아닌 만큼,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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